공산품 품질안전관리법

품질 경영 및 공산품 안전 관리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산품을 제조·공급하는 기업으로 품질경영체제를 확립하게하고 그에 대항 인증 제도를 도입하여 품질 및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고 품질표시 및 안전점사 제도를 실시함으로써 소비자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품질경영”이아 함은 공산품을 제조‧공급(조립·가공 및 시설설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업체(이하 “기업”이라 한다)가 고객이 원하는 품질의 공산품을 제조, 공급하기 위하여 최고 경영자가 설정한 품질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전 임원 및 직원이 체계적으로 품질을 설계·관리·개선하고 보증하는 경영활동을 말한다.
  2. “품질보증체제”라 함은 기업이 품질을 보증하기 위하여 인적·물적 자원을 동원하고 이를 배분·관리하는 책임 및 그 운영절차 등이 고객이 원하는 품질의 공산품을 제조·공급할 수 있는 체제를 말한다.
    제8조 (품질표시) 귀금속 가공 상품 분야별 품질표시기준 및 방법
    산업자원부 장관은 소비자가 성분·성능 또는 규격 등을 식별하기 곤란한 공산품으로서 산업자원부 조정이 정하는 공산품에 대하여는 그 식별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포시기준을 정하여 이를 고시하고 당해 공산품을 제조 또는 판매하는 자에게 이의 준수를 권고 할 수 있다.
  3. 귀금속 가공 상품은 반기, 목걸이, 수저, 기타(열쇠, 거북이, 귀걸이, 집시류, 젓가락 등)로 구분하며 귀금속의 종류는 〈표1〉에 따른다.

종 별
귀금속의 함유율(1,000분율)
표 시 문 자

금 : 999
금 : 916
금 : 750
금 : 585
금 : 500
금 : 416
24K, 순금 또는 999금
22K, 또는 916금
18K, 또는 750금
14K, 또는 585금
12K, 또는 500금
10K, 또는 416금
백 금
백금 : 999
백금 : 950
백금 : 900
PT 999,또는 순백금
PT 950,또는 백금 950
PT 900,또는 백금 900

은 : 999
은 : 990
은 : 950
은 : 925
은 : 900
은 : 800
은 : 700
AG 999,또는 순은
AG 990,또는 은 900
AG 950,또는 은 950
AG 925,또는 은 925
AG 900,또는 은 900
AG 800,또는 은 800
AG 700,또는 은 700

  1. 귀금속의 품위표시는 귀금속의 종류 및 함유량 또는 표시문자를 표시(1g미만의 귀금속가공 상품은 제외할 수 있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오차의 허용범위는 그 주성분을 이루는 귀금속 함유량의 -0.5%로 한다.
  2. 귀금속의 중량표시는 그 단위를 그램(g)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중량표시의 오차 허용범위는 주량의 10그램(g)미만인 것은 -1퍼센트로 하고 10그램(g)이상 인 것은 -0.8퍼센트로 한다.
  3. 반지치수의 표시는 참고사항으로서〈표2〉의 왼쪽 란에 적힌 표시문자로 표시하며 이 경우의 오차의 허용법위는 0.3㎜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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