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일부

관세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관세의 부과·징수 및 수출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고 관세수입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내국세등의 부과·징수

① 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과·징수하는 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주세·

교육세·교통세 및 농어촌특별세(이하 “내국세등”이라 하되, 내국세등의 가산금· 가산세 및 체납처분비를 포함한다)의 부과·징수·환급·결손처분 등에 관하여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부가가치세법·특별소비세법·주세법·교육세법·교통세 법 및 농어촌특별세법의 규정과 이 법의 규정이 상충되는 때에는 이 법의 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가산세 및 체납처분비의 부과·징수·환급 등에

관하여는 이 법중 관세의 부과·징수·환급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제15조 과세표준

관세의 과세표준은 수입물품의 가격 또는 수량으로 한다.

제18조 과세환율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외국통화로 표시된 가격을 내국통화로 환산하는

때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날(보세건설장에 반입된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한 날을 말한다)이 속하는 주의 전주의 외국환매도율을 평균하여 관세청장이 그 율을 정한다.

제27조 가격신고

① 관세의 납세의무자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관장에게 당해 물품의 가격에 대한 신고(이하 “가격신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다만, 통관의 능률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물품의 수입신고를 하기 전에 가격신고를 할 수 있다.

② 가격신고를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세가격의 결정에

관계되는 자료(이하 “과세자료”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과세가격의 결정에 곤란이 없다고 인정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가격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제30조 과세가격결정의 원칙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함에 있어서는 객관적 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때에는 이 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및 중개료. 다만, 구매수수료를 제외한다.
  2. 당해 물품과 동일체로 취급되는 용기의 비용과 당해 물품의 포장에 소요

되는 노무비 및 자재비로서 구매자가 부담하는 비용

  1. 구매자가 당해 물품의 생산 및 수출거래를 위하여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

으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 및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그 가격 또는 인하차액

  1.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

  1. 당해 물품의 수입후의 전매·처분 또는 사용에 따른 수익금액중 판매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귀속되는 금액

  1. 수입항까지의 운임·보험료 기타 운송에 관련되는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결정된 금액.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품의 경우

에는 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외할 수 있다.

② 제1항 본문에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하며, 구매자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및 기타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한다. 다만,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명백히 구분할 수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1. 수입후에 행하여지는 당해 수입물품의 건설·설치·조립·정비·유지 또는

당해 수입물품에 관한 기술지원에 필요한 비용

  1. 수입항에 도착한 후 당해 수입물품의 운송에 필요한 운임·보험료 기타

운송에 관련되는 비용

  1. 우리나라에서 당해 수입물품에 부과된 관세 등의 세금 기타 공과금
  2. 연불조건수입의 경우에는 당해 수입물품에 대한 연불이자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가격을 당해

물품의 과세가격으로 하지 아니하고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당해 물품의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당해 물품에 대한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이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경우

  1. 당해 물품의 수입후의 전매·처분 또는 사용에 따른 수익의 일부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판매자에게 귀속되는 경우.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절히 조정할 수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구매자와 판매자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이하 “특수관계”라

한다)가 있어 그 관계가 당해 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

④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한

경우 당해 신고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등 이를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구받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사유와 과세가격 결정 내용을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8조 신고납부

① 물품(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이 부과고지하는 물품을 제외한다)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관장에게 관세의 납부에 관한 신고(이하 “납세신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납세신고를 받은 때에는 수입신고서상의 기재사항과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확인사항 등을 심사하되,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는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에 이를 심사한다. 다만,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 관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하거나, 수입 신고를 수리한 후 세액심사를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이를 심사한다.

③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에 부족이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수정신고와 동시에 당해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④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안 때에는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관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월 이내에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 또는 제2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신고한 세액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납부세액 또는 납세신고한 세액에 과부족이 있는 것을 안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⑥ 납세의무자는 당해 세액을 납부하기 전에 납세신고한 세액에 과부족이 있는

것을 안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신고한 세액을 보정하는 방법 에 의하여 당해 세액을 정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당초의 납부기한으로 한다.

제43조 관세의 현장수납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한 관세는 그 물품을 검사한 공무원이

검사장소에서 수납할 수 있다.

  1. 여행자의 휴대품
  2. 조난선박에 적재된 물품으로서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한 물품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을 검사한 공무원이 관세를 수납하는 때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무원을 입회시켜야 한다.

③ 출납공무원 아닌 공무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수납한 때에는

지체없이 출납공무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④ 출납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게을리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납한 현금을 망실한 때에는 변상하여야 한다.

제50조 세율

① 기본세율 및 잠정세율은 별표 관세율표에 의하되, 잠정세율은 기본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81조 간이세율의 적용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간이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1. 여행자 또는 외국에 왕래하는 운송수단의 승무원이 휴대하여 수입하는 물품
  2. 우편물. 다만,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을 제외한다.
  3. 외국에서 선박 또는 항공기의 일부를 수리 또는 개체하기 위하여 사용된

물품

  1. 탁송품 또는 별송품

②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물품의 과세가격은 수리 또는 개체를 위하여 지급

하는 외화가격으로 한다.

③ 간이세율은 수입물품(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당해 선박 또는 당해 항공기를

말한다)에 대한 관세·임시수입부가세 및 내국세의 세율을 기초로 하여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④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그 총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

인 물품에 대하여는 일반적으로 휴대하여 수입하는 물품의 관세·임시수입부가세 및 내국세의 세율을 감안하여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단일한 세율로 할 수 있다.

제97조 재수출면세

① 수입신고수리일부터 다음 각호의 1의 기간내에 다시 수출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1.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품 : 1년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 다만, 세관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

되는 때에는 1년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1년을 초과하여 수출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물품으로서 재정경제부

령이 정하는 물품 :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면제를 받은 물품은 동항의 기간내에 동항에서

정한 용도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출을 하지 아니한 자, 용도외에 사용한

자 또는 그 양도를 한 자로부터 면제된 관세를 즉시 징수하며, 양도인으로부터 당해 관세를 징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양수인으로부터 면제된 관세를 즉시 징수 한다. 다만,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되었거나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 폐기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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