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피해보상 규정

소비자 피해보상 규정

제1조(목적) 이규정은 소비자보호법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비자와 사업자간의 분쟁의 원활한 해결을 위하여 품목별로 소비자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원칙)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은 소비자가 당해 물품이나 용역의 품질, 가격, 거래조건 또는 표시상의 불일치 등으로 정당한 불만을 제기할 때 제조업자, 판매업자, 수입업자 및 용역을 제공하는 자(이하“사업자”라 한다)는 원칙적으로 이 기준에 따라 보상하여야 한다.
제3조(보상) 이 규정에서 보상이라 함은 품질보증기간 또는 유효기간(이하“품질보증기간”이라 한다)이내에 제조·유통과정 또는 용역의 이용과정에서 발생한 소비자의 피해에 대하여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행하는 수리, 교환, 환불, 배상, 해약이행 등을 말한다.
제4조(보상책임자) ①소비자 피해에 대한 보상은 제조업자, 수입업자, 판매업자(수입물품 판매업자를 포함한다) 및 용역을 제공한 자가 보상책임을 진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을 한 사업자는 책임 소재에 따라 관련 사업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5조(품질보증서) ① 사업자는 제품의 판 매시 소비자보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고시한 품질보증에 관한 내용을 기재한 증거를 교부하거나 그 내용을 제품에 표시하고 이에 품질보증기간, 보증조건 및 부품 보유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수입물품의 품질보증에 관한 내용은 한글로 표시하거나 한글을 병기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품질보증서 발급에 관한 구체적인사항은 물품 및 용역에 관한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품질보증 조건에 최소한 이 규정이 예시하고 있는 보상기준의 내용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물품의 품질보증기간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비자가 물품을 구입한 날로부터1년(식료품의 경우 유통기간)을 품질보증기간으로 본다.
④ 품질 보증서에 판매일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품질보증서의 미교부·분실 등으로 정확한 판매일자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조일오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품질보증기간을 기산한다.
제6조(영수증 등의 효력) 품질보증서 또는 이와 유사한 증서가 발급되지 않는 물품의 경우 세법 규정에 의하여 발급되는 영수증 또는 관련 규정에 의하여 발급되는 영수증 또는 관련 유사제품의 품질보증서도 제5조의 품질보증서의 효력을 가진다.
제7조(보상기한) 사업자는 피해보상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보상여부 및 내용을 소비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보상기한은 통보일로부터 14일을 초과 할 수 없다.
제8조(비용부담) ① 무상 수리의 경우에는 수리에 소요되는 부품 대 및 원자재비용 등제비용을 사업자가 부담한다.
② 품질보증기간이 경과한 경우의 유상수리는 수리에 소요되는 순수 부품 대, 원자재비용 및 소정의 수리비를 소비자가 부담한다.
③ 피해규제를 목적으로 물품 운반비를 부담한 소비자는 이 기준에 추가하여 그 실비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가격환불 등) ① 소비자가 표시된 가격을 초과하여 물품을 구입하였을 경우, 사업자는 초과금액을 환불하여야 한다.
② 소비자가 중고제품을 신제품 가격으로 구입한 경우, 사업자는 그 차액을 환불하거나 당해 신제품으로 교환해 주어야 한다.
③ 광고 또는 표시와 제품의 내용이 불일치한 경우, 소비자는 구입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품의 사용설명서의 내용이 불충분하거나 누락되어 소비자가 피해를 입게 된 경우, 사업자는 제품의 구입 가격을 환불하여야 한다.
⑤ 사업자가 계약조건을 불이행한 경우에 소비자는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소비자에게 계약 해제에 따른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사업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⑥ 방문판매에 있어서 사기·강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제10조(교환 및 환불기준) ① 사업자가 제품의 하자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제품을 교환하여 줄 경우에는 동일제품으로의 교환을 원칙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가격을 환불하여 줄 경우에는 구입가격 환불을 원칙으로 하며, 구입 가격은 증서 또는 영수증에 기재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입 가격에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적은 금액을 제시하는 자가 입증책임을 지며, 입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권장소비가격을 구입 가격으로 본다.
제11조(조정의뢰) 사업자와 소비자(이하“당사자”라 한다)간에 보사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당사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 도지사 또는 한국소비자보호원장에게 그 조정을 의뢰할 수 있다.
제12조(사법적 구제) 이 규정에 의한 소비자피해보상은 사법적 구제 의뢰를 배제하지 않는다.
제13조(품목 및 보상기준) 대상품목 및 품목별 피해보상시준은 다음과 같다.

품 명
소비자 피해 보상 규정
보상기준
비고
시계, 손목시계,
벽시계, 탁상시계 등
⑴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⑵ 제품의 제조상, 기능상의 결함으로 수리가 불가능할 때
⑶ 정상적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
⑷ 동일하자에 대해3회까지 수리했으나 고장이 재발(4회째)
⑸ 전항의 경우라도 다음의 경우
① 교환할 제품이 없는 경우
② 교환할 제품이 30일 이내에 다시 고장이 발행한 때
⑹ 품질보증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다음의 경우
① 품질보증기간(1년)경과 후에 발생한 성능불량 및 고장
② 소비자의 고의·과실에 의한 고장
③ 제조자 또는 제조자가 지정한 수리자가 아닌 자가제품의 구조, 기능 등을 임의로 개조 또는 변경한 경우
④ 부품 자체의 수명이 다한 경우
⑺ 소비자가 수리 의뢰한 제품을 사업자가 분실했을 경우
① 품질보증기간 이내(1년)
②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
⑻ 부품 보유기간 이내에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발생한 피해
① 품질보증기간 이내
∙ 정상적인 상태에서 자연 발생한 품질,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인해 발생된 경우

교환 또는 환불

제품교환

무상수리

제품교환

구입가환불

유상수리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불 정물감가 상각한 금액에 10%를 가산한 환불
제품교환 도는 구입가 환불

유상수리에 해당하는 금액징수 후 제품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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