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물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

  1. 장물죄의 종류
    1) 장물취득 ·양여 ·운반 ·보관 및 알선죄(형법 362조):장물을 취득 ·양여 ·운반 ·보관하거나 또는 이러한 행위를 알선함으로써 성립한다. 처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상습 장물죄(형법 363조): 상습적으로 ⑴의 죄를 범함으로써 성립한다.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3) 업무상과실 ·중과실장물죄(형법 364조):업무상의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⑴의 죄를 범함으로써 성립한다. 업무상과실장물죄는 예컨대 고물상 · 전당포 등 주로 중고품을 취급하는 업자가 그 업무상 주의의무를 태만히 한 경우이다. 중과실장물죄는 비업무자인 일반인이 조금만 주의하였더라면 장물임을 알 수 있는데도 그 주의의무를 태만히 한 경우를 말한다. 처벌은 1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장물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
    1) 고금을 매입할 때 그 판매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기록을 남길 것.
    2) 장물품표를 확인하여 장물이 아님을 확인하고 장물의 의심이 없다는 내용을 기록에 남길 것.
    3) 물건의 보증서를 요구하거나, 사용방법의 확인(시계류), 보석명 및 캐럿 중량의 확인(보석제품의 경우), 물건의 매입가격, 등을 질문하여 본인의 물건이 맞는지 확인한다.
    4) 일반적 매입 시세보다 현저하게 낮은 가격으로 매입하지 않는다.
    5) 의심스러운 경우는 현금이 없다는 등의 핑계를 대고 사지 말 것.
    6) 방범기록부 또는 매입장의 비고란 기재의 예: 장물품표에 없는 물건임, 구입처의 보증서 확인함, 반지 치수나 팔목의 치수 등 본인의 물건임을 확인함, 구입 가격의 질문 결과 대체로 적합한 내용임, 신분증 확인하여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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