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얼리 관련 한-중 FTA 공청회 내용 – 테이블확인 요망

MVKA 회원 여러분께

지난 3월 29일에 개최된 한중 FTA 공청회 관련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산업현황 및 전망

ㅇ 산업 현황

– 주얼리산업은 숙련된 가공기술과 디자인, 패션 등을 이용하여 고용과 고부가가치 창출이 큰 지식 기반형, 친환경 문화산업이며, 세계시장의 규모가 215조원으로, 매년 성장하고 있는 산업임.

– 이에 반해 우리나라 주얼리 시장은 열악한 제조환경과 저수익, 불합리한 정부정책 등으로 우 수인력과 공장이 해외로 이전되어 공동화 현상이 발생되고, 전체 수출은 감소하고 수입은 증가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세계기능올림픽 귀금속 가공분야에서 금메달을 13회 획득하는 등 최상의 가공기술 능력을 가지고 있고, 디자인, 패션 등 관련 인프라가 기본적으로 구축되어있어, 주얼리산업의 현상을 정확히 파악하여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FTA를 기반으로 수출을 증대할 경우, 고 부가치와 많은 고용을 창출하는 성장동력산업화가 기대되는 산업임.

  1. 관세율 구조 : 우리나라/중국 비교 작성

▫ 주얼리 수입세율

① 보통 주얼리 수입세율: 관세 15%, 부가가치세 17%, 운임보험료 0.03%, 소비세 5%(유통 시 납부)

② 금/은 주얼리는 소비세를 납부하지 않는다. 단, 보석은 소비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 금은주얼리 세전원가: (6970원가+9.06운임료)* (1+3‰운임보험료)=7000만위안

금은주얼리 수입관세 7000 * 15% = 1050만위안

수입 주얼리 부분 부가가치세 (7000+1050) * 17%= 1368.5만위안

최종가격 = 7000+1050+1368.5 = 9418.5만 위안

▫ 유색 보석 수입 세율

① 관세 15% 부가가치세 17% 소비세 10%(수입시 납부)

② (사례) 보석수입금액 1000만위안

수입관세= (1000+20운임보험료) *15%= 153만위안

수입소비세= (1000+20+153)/ (1-10%)* 10%=130.33만위안

▫ 명품주얼리 수입세율

① 관세 15%, 부가가치세 17%, 소비세 30%

▫ 다이아몬드 수입세율 (상해 다이아몬드 거래소 수입세율)

① 2006년~현재 : 원석 0%, 나석 4%

② 거래소 설립 전 : 원석 33%, 나석 41%

③ 거래소 설립 후 : 원석 17%, 나석 17%

▫ 주얼리 유통 세율

① 부가가치세 17%

② 귀금속 주얼리 소비세 5% (유통과정 납부)

③ 비귀금속 주얼리 소비세 5% (생산자 납부)

④ 수출 환급율 : 2003~2006년 13%, 2007년~현재 5%

⑤ 수출세율 : 부가가치세 12%

사업자 소득세 1.25%

지방세 1.33%

총 14.58%

CODE품 명한국관세율(%)중국관세율(%)
71류제71류 천연 또는 양식진주ㆍ귀석 또는 반귀석ㆍ귀금속ㆍ귀금속을 입힌 금속 및 이들의 제품, 모조신변장식용품과 주화
7101천연 또는 양식진주8
7102다이아몬드5
7102.10,21,31다이아몬드 원석3
7102.29,30다이아몬드 나석8.4
7103귀석(다이아몬드 제외)과 반귀석5
7103.10루비,사파이어 원석3
7103.91루비,사파이어 나석8.4
7104합성 또는 재생의 귀석 또는 반귀석5
7105천연 또는 합성의 귀석 또는 반귀석의 더스트와 분5
7106은(금 또는 백금을 도금한 은 포함, 가공하지 않은 것)30
7107은을 입힌 비(卑)금속(일차제품보다 더 가공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7108금(백금을 도금한 금 포함, 가공하지 않은 것)3
7108.13기타 일차제품 형상0
7108.19,20화폐용의 것35
7109금을 입힌 비(卑)금속 또는 은(일차 제품보다 더 가공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7110백금(가공하지 않은 것)30
7112귀금속 또는 귀금속을 입힌 금소고가 금속화합물을 포함하고 있는 기타웨이스트와 스크랩2-3
7113신변장식용품과 그 부분품8
7113.19기타 귀금속제의 것35
7113.20귀금속을 입힌 비금속제의 것35
7114금세공품 또는 은세공품과 이들의 부분품8
7115귀금속 또는 귀금속을 입힌 금속의 기타제품8
7116천연 또는 양식진주, 귀석 또는 반귀석(천연,합성,재생)의 제품835
7117모조신변장식용품8
7118주화0
  1. 주요 민감/공략 품목

ㅇ 세부 품목 :

– 한중FTA 개방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이는 품목

구분HSK내용대중 수출액(백만불)대중 수입액(백만불)민감 사유
’10’11’10’11
71137113신변장식용품과 그 부분품4.24.624.614.8저임금과 대량생산에 따른 원가절감으로 저가 공급
7113.11은제의 것2.01.811.57.7
7113.19기타 귀금속제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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