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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5월 27일

공산품 품질안전관리법

품질 경영 및 공산품 안전 관리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산품을 제조·공급하는 기업으로 품질경영체제를 확립하게하고 그에 대항 인증 제도를 도입하여 품질 및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고 품질표시 및 안전점사 제도를 실시함으로써 소비자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품질경영”이아 함은 […]
2016년 5월 27일

금지금 등의 거래내역 제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지금제련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8조ㆍ제19조 및 제27조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신고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지금의 제조반출내역을 과세표준신고서의 첨부서류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관련 제품이 수입된 경우에는 그 수입신고명세를 수입자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수입신고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여 […]
2016년 5월 27일

금관련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

제106조의4 (금관련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지금 및 금제품(이하 이 조에서 “금관련 제품”이라 한다)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려는 사업자(이하 이 조 및 제122조제5항에서 “금사업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거래계좌(이하 이 조에서 “금거래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
2016년 5월 27일

장물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

1. 장물죄의 종류 1) 장물취득 ·양여 ·운반 ·보관 및 알선죄(형법 362조):장물을 취득 ·양여 ·운반 ·보관하거나 또는 이러한 행위를 알선함으로써 성립한다. 처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상습 장물죄(형법 363조): 상습적으로 ⑴의 죄를 범함으로써 성립한다.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10년 […]
2016년 5월 27일

금지금에 대한 부가세 과세특례법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3 (금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형태ㆍ순도등을 갖춘 지금(이하 이 조에서 “금지금”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지금(이하 이 조에서 “면세금지금”이라 한다)의 공급에 대하여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제3항의 구분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 […]